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2011년, UN 인권위원회가 체택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(UNGP)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. 이 UNGP는 최초로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법안으로 국제적으로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이 기준을 … 더 보기
위반시 벌금 부과 및 제재
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, 고용 인원이 3000명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됩니다. 현재 이에 포함되는 기업의 수는 약 900개 정도로 독일에 지사를 둔 해외 … 더 보기
